법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5689 판결
[손실보상금청구][집38(4)특,364;공1991.2.15.(890),645] 손실보상금청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